사법정의"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직무유기 명백" 전현직 검사 11명 고발
사법정의"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직무유기 명백" 전현직 검사 11명 고발
출처 뉴스타파:https://newstapa.org/article/eS2ST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스폰서 김 씨가 사건이 벌어졌던 2016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변호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1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스폰서 김 씨는 지난 3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김형준 검사가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인지하고도 해당 검사들은 감찰이나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의 직무유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스폰서 김 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스폰서 김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6년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수종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였던 김형준 전 검사에게 4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현직 검사에게, 그것도 증권범죄를 관장하거나 증권범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검사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뇌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들이 이를 알고도 입건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6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박수종 변호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던 김형준 전 검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바 있지만 뇌물 혐의로는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스폰서 김씨는 지난 10월 25일, 김형준과 박수종 두 사람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형준 전 검사와 박수종 변호사는 사건이 불거진 당시 이뤄진 대검 감찰팀 조사에서 “문제의 4천만 원은 박수종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또 돈이 오간 시기인 2016년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김형준 전 검사가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떠나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을 가 있던 시기였고, 따라서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스폰서 김 씨는 이에 대해 김형준 전 검사가 박수종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대검 감찰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돈을 건네기 이전에도 박수종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에게 천만 원 이상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점, 김형준 검사가 박수종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조속한 수사 진행을 지시했던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금전 대차 관계라는 두 사람의 해명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금품 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뇌물성을 인정하는데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며 금품의 수수 시기는 뇌물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박수종, 김형준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직무 유기와 관련해 스폰서 김 씨가 고발한 전현직 검사는 2016년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 그리고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 소속 검사였던 윤병준, 정수진, 조철, 안병익, 이선봉 검사 등 모두 7명이다. 스폰서 김 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형준 전 검사에게 준 뇌물과 향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이 가운데 일부를 검사들이 누락시켰고, 자신이 진술한 성접대와 성매매 혐의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스폰서 김 씨는 지난 9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축소한 뇌물과 누락한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한 바 있다. 당시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전 검사를 고발하는 동시에 뇌물 공여자인 자신도 추가로 처벌해달라며 자신의 이름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씨가 누락됐다고 주장한 뇌물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지난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형준 전 검사의 뇌물 축소와 성매매 누락에 대해 스폰서 김 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검사는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 소속이었던 윤병준, 정수진, 조철, 안병익, 이선봉 검사 등 5명이다. 스폰서 김 씨는 이와 함께, 검찰이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에 포함시켰다.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3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서울 서부지검은 2016년 5월 스폰서 김 씨의 또 다른 고교동창 한 모 씨가 스폰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통해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대검 감찰1과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지만 대검 감찰팀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2016년 9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스폰서 김 씨는 당시 서울 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의 비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과 대검찰청이 감찰 착수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공무원의 뇌물 수수 범죄의 경우 지체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폰서 김 씨가 보고와 감찰, 수사를 지체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는 당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스폰서 김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박정의 검사와 김현선 부장검사,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었던 정병하 검사와 감찰1과장이었던 조기룡 검사 등 4명이다. 스폰서 김 씨는 고발장에서, 처벌을 감수한 자신의 폭로가 없었다면 검찰은 김형준 검사 사건 자체를 은폐했을 것이라며, 폭로 이후에도 자신은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범죄를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엄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지난 몇 달 동안 벌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김형준 검사 사건을 비교하면 검사들의 직무유기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김 씨의 고발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본의 민병덕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2016년 당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위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거나 범죄를 축소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김형준-박수종 뇌물 덮은 것은 직무유기”
“뇌물 액수 축소한 것도 직무유기”
“범죄 파악하고도 언론보도 전까지 뭉갰다”
“조국 수사와 비교해보면 직무유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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