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창석·김신 후임 촉각
오는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심사 중인 후보자 41명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법관 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한다. 추천위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후보로 천거받은 법조인 41명을 심사해 명단을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여기서 다시 3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커 추천위의 의견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지만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이 폐지되고 추천위 역할이 격상되면서 추천위가 누구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해 올리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서오남’ 중심의 인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후보자 41명을 분석한 결과, ‘열린 천거’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과 연령대, 성별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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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다양화’ 줄기찬 요구에도 ‘순혈·엘리트’ 위주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