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조현민 사건 관련 주목
“민간·공공 막론하고 뿌리 깊은 갑질문화 만연…
우월적 지위로 인격모독은 국민이 용납 안 해”
ㆍ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조현민 사건 관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는 국민 눈높이와 제도, 관행의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며 “반부패개혁은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등 민간 부문의 갑질 관행까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약 7개월 만에 열린 회의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장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버린다”며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했다. 정책수립 단계부터 국민 참여, 공공·민간부문 반부패정책 확산 등을 담았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항만·해운·방산 분야 등 ‘관피아’ 근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82243005&code=910203#csidx10a1937ab557b92bc8e2dc876e9b9a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