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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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행복 한 삶
2020. 4. 25. 07:30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
“3년형 적정” 31%로 가장 많아
소지죄는 “2∼6개월” 절반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
“3년형 적정” 31%로 가장 많아
소지죄는 “2∼6개월” 절반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