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훈 의원 분석
가임인구·고령인구 적용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
앞으로 7년 뒤 농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농가가 완전 소멸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의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무렵이면 전국 농가가 완전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전국 농가의 인구 변화를 대입한 분석이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가임인구의 90%를 차지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눠 측정한다. 측정값이 1.0 이상이면 고령인구와 가임인구가 일대일 상태가 돼 소멸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0.5~1.0 사이이면 ‘소멸 주의단계’, 0.2~0.5 사이면 ‘소멸위험 진입단계’다.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단계’로 30년 안에 마을이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지표에 따르면 국내 농가는 이미 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가의 20~30대 여성은 11만1624명, 65세 이상은 103만190명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0.11로 고위험단계였다. 특히 경북(0.07)과 충남·전남(0.08), 전북·경남(0.09), 강원(0.10) 등이 전국 평균보다 지수가 낮았다.
경기(0.20)와 제주(0.22)는 소멸위험 진입단계였다.
특히 지표 악화 추세가 가파른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전국 농가인구의 소멸지수는 0.20에서 2017년 0.11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0~30대 농가 여성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0년부터 7년간 전국 농가의 고령인구는 6만명가량 증가했지만, 20~30대 여성인구는 8만6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를 바탕으로 향후 농가 인구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 2025년에는 전국 농가의 소멸지수가 ‘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 재생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주는 2022년, 경남과 경북은 2023년, 충남과 전북은 2024년에 완전 소멸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농촌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