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망 구축에 거는 기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망 구축에 거는 기대

[문재인정부 1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 몫이 2배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생겨난다. 청년층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다.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대폭 늘어나 신혼부부들이 분양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은 요즘 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으로 확대돼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졌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됐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의 ‘불만 사항’이었던 소득 기준도 일부 낮아졌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650만 3367원)까지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만의 전용 아파트 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내놓는다. 위치도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성남 금토와 복정지구 등 알짜지역에서 나올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혜택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주거복지를 통한 우리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이 쉽지 않고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 기존 주택시장에도 수요를 분산시켜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변 시세의 80%의 신혼희망타운에 ‘희망’을 걸 수 있다면 굳이 기존 매매시장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가 없어진다.

청년 주거복지의 경우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창업과 일자리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산업 발전, 주거안정이라는 일석삼조 효과의 진일보한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빈 고시원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셰어어스’(사회임대주택)도 대폭 공급되길 희망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하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년 보금자리는 그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단지 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공생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무엇보다 실천력과 속도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