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9월 말까지 지급… 내년부터 지원 확대

 

김지은(본인 요청으로 가명) 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85만 원을 받았다. 월세와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월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의 생활은 근로장려금이 말해주듯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월 수익은 대학원 조교활동과 아르바이트로 번 70여만 원이 전부다.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도, 그렇다고 직장인이 아니어서 신분에 대한 불안정도 누구보다 커보였다. 

그에게 근로장려금은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지난 5월 구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유독 그 내용에 눈길이 갔다. 지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관활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았다. 세무서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황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만 알려주면 그만이었다. 이후 3개월 만에 김 씨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

김지은 씨가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 메시지.

 

김지은 씨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놀라웠다”며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대학원생,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은 동기부여와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보장되면서 누구나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할 수 있게 돼 사회적 역동성이 커진다는 평가가 많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높여줘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워주고, 생활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2018년 기준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이다. 자격요건은 다른 정책보다 까다롭게 설계됐다. 크게 가구수와 소득, 재산이 고려대상인데, 부정수급자를 막고,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선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자는 우선,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다. 소득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다. 이어 재산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총 1억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이지만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제외된다.

지난 5월 신청한 사람은 9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9월 24일)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금의 90%만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정책은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1조3473억 원보다 3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독신인 청년 근로 빈곤층과 노인가구 지원을 늘리기 위해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을 75% 인상했다.

최대 지급구간은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을 위해 더 낮은 소득금액부터 시작하고, 구간도 지금보다 2~3배 정도 넓혔다.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주기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9월에 한 번 지급하던 방식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시켰다. 

지난달 22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출처=뉴스1)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강조한 ‘포용국가론’과 관련이 깊다. 필자가 읽은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국민에게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실현하느냐가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높이고,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게 포용성장의 근간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일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소득은 시장에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한다는 이야기다.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인 포용정책 중 하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여건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새로운 도약의 길을 터준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근 근로장려금을 받은 김지은 씨 역시 생활비 부담을 한층 덜게 돼 학업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국가 정책이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 근로장려금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